갈수록 커지는 ‘금투세 폐지’ 목소리… 여야,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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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앞…청원 6만 돌파
與 “시장침체 우려” 폐지 동의
野 “폐지땐 상위 1% 부자감세”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식시장 ‘개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를 높여 결과적으로 증시의 큰손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행 약 6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 글이 6건가량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올라왔던 청원에는 모두 6만5449명이 동의해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건 외에도 6월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를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뒀을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당과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쥐고 있어 여야 최종 타협이 안 될 경우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하지만 국회 청원에서 보듯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큰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른바 개미들의 경우 금투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큰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개미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 증권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