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줄줄이 선정 좌초… 입찰가 인하에도 사업자 못찾아[Who, 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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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 자금 조달 문제로 번번이 발목

단계적 망구축 허용도 무용지물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무산의 역사는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스테이지엑스까지 총 8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가 번번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제4 이통사업자로 가장 처음 나선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다. 이 회사는 2010년 4월 4세대(4G) 이동통신 초창기 기술 중 하나인 와이브로 망을 이용해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몇몇 주주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며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다. KMI는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같은 해 11월 자본금을 늘려 보름 만에 다시 도전했지만 역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실패했다. KMI는 그 이후로도 4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내밀었지만 매번 자금 조달 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2011년엔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경쟁했다. IST는 KMI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서기 전 영입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갈라져 나와 설립한 회사다. 2011년 IST는 현대증권(현 KB증권), 현대유엔아이(현 현대무벡스) 등 현대그룹 계열사 참여를 이끌어 내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현대그룹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IST 역시 세 차례 연이어 도전했지만 자본금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제4 이통 출범이 계속 무산되자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시 최저 주파수 경매 입찰가를 낮추고 전국망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신규 이통사 진입을 위해 제도를 바꿨다. 이에 2015년 10월 7번째 제4 이통사업자 신청엔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등 세 곳이 이름을 올렸으나 이듬해 1월 세 곳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