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확정…건보공단 환수 결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 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7일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 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000여 만 원을 최 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000여 만 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는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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