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선택과 집중’… ‘차세대 원전 기술’에 힘 싣기

예산총액, 2.9조 늘린 24.8조
원자력에 2100억… 25% 증가
탄소중립·수소 분야는 소폭 ↑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큰 폭으로 늘었던 탄소중립·수소 분야 투자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대조적이다.

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총액은 24조8000억 원 규모로 21조9000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과 비교해 2조90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24조7000억 원)과 비교해도 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분야별로 증액 폭 차이는 컸다. 에너지 분야 R&D가 대표적이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2100억 원으로 1000억 원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1600억 원 규모인 올해에 비해서도 25.8% 증가했다. 반면 탄소중립과 수소 분야의 경우 올해 각각 2300억 원·2조 원에서 내년 2500억 원·2조2000억 원으로 각각 8.9%·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각 2700억 원·2조4000억 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 2200억 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하나둘 종료되는 등 점차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새로운 대형 사업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신규 사업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에 R&D 예타 대상선정으로 접수된 사업 중 ‘무탄소발전 혁신원천기술개발’ 사업과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CCU 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분야의 경우 대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예산 소요가 줄었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