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린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둘레길에서 우산을 쓴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 보험’(풍수해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45%로 인상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은 그동안 주택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의 경우 국가(56.5%) 및 지방자치단체(13.5%) 등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왔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가입 면적 80㎡ 주택의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4만3900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은 3만700원, 자부담은 1만3200원이었다. 보험금은 주택 전면 파손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7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러나 1일부터 일반 가입자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55%로 인하하고, 자부담 비율을 45%로 올리기로 했다. 자부담 비율은 2019년 12월 47.5%에서 2021년 1월 30%까지 내렸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오른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각각 5조 원, 8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본격 도입됐다.
풍수해 보험은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공동·단독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행안부가 관장하며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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