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참사 발생 5년만에 유족 손배소 1심 승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노시 허이두 헝가리 대테러센터장이 지난 2020년 허블레아니호 참사 1주년을 맞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조화를 띄우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여행사 "여행계약 상 안전배려의무 준수" 책임 없음 주장
재판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 마련했어야"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사망한 이들 중 5명의 유가족들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 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파노라마 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으며, 유족 한 명 당 적게는 1억3000만 원에서 많게는 8억2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인 25명, 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실종된 한국인 1명은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원고 유족들은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사는 망인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여행사와 이행보조자인 현지 업체 파노라마 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행사는 망인들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고 여행사 측은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