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십년대계’ 짠다…결국 시진핑 ‘20년+ 집권’ 설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SCMP “10년 목표, 시진핑 3연임 넘어 연장”…마오쩌둥 버금 장기집권 가나


중국 당국이 오는 15∼18일 개최하기로 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기대됐던 5년이 아닌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열리는 3중전회에선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이번 3중전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0년 집권과 그 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산당 총서기를 겸한 시 주석 주재로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 개최 일정이 확정됐고, 여기에서 ‘2035년까지’라는 십년대계의 목표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당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를 심의할 3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다음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향후 10년간 대담한 경제·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논의를 위해 3중전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10년 목표는 경제에서 사회발전,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 주석의 3번째 임기를 넘어 연장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현재 3기 집권 중인 시 주석이 고집한다면 4기 또는 그 이상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과 2017년 18·19차 당대회로 1·2기를 집권하고도,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2연임 초과 불가’라는 공산당의 암묵적 룰을 깨고 3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선선히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이 1976년 사망한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돼 연임 규정을 지켰던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와는 달리 시진핑은 반(反)부패 사정을 명분으로 정적을 모두 없애 ‘1인 체제’를 구축해온 터라 시진핑이 원하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적’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마저 이른 나이에 별세해 문제를 제기할 인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 최상층 권력 기구인 ‘7인 상무위원회’가 과거의 권력 분점형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시 주석과 6인의 충신 상무위원 체제’라는 점도 시 주석 장기 집권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시 주석이 주장해온 중국의 미래 발전 해법도 그의 장기 집권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고성장을 구가했던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해법으론 작금의 중국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은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두고 중국 경제정책 변화를 강조해왔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터다.

그는 아울러 중국 내 부동산 침체·수출 부진 등과 함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한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고율 관세 폭탄 등으로 미국·EU(유럽연합)와 전면적 갈등과 대립을 하는 작금의 난관은 물론 중국의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방에 맞서려면 ‘1인 체제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과 빅테크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배가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해온 시 주석이 그동안 1인 드라이브를 지속해온 점도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장기 집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