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재판부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정…2심 선고 지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인 이 기록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 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주장했다.

당초 내달 변론을 종결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후 현재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