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규모공장 건축허가 ‘빠르게’

시, ‘순서대로 → 병합’ 허가변경
절차 단축 관련법개정 건의예정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울산시가 지역 공장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는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순서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공장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돼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을 경우 앞서 신청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건축물 준공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기업들은 공장 건축 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돼 불편이 뒤따른다며 공장 내 건물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왔다.

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 이달부터 기존 건축허가가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앞뒤 건축허가 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대 수개월가량의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축법 개정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 조항 추가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HD현대중공업의 건축행위는 최대 70일,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이뤄진 현대자동차의 건축행위는 최대 120일가량 단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