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유족들 “군인권보호관,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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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군인권센터·유족,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을 맞은 1일 군대 내 사망 사건의 유가족들이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2022년 11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김상현 이병과 2015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듬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2013년 공군 가혹행위·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 황인하 하사 등의 유족 3명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참석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렵게 만든 제도(군인권보호관)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인 점,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의결을 연기하고 직권조사가 아닌 훈련병 군기교육 실태 전반을 살피는 방문조사로 방향을 튼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윤 일병 사건 각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인권위를 방문한 유족들을 김 보호관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점도 규탄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군 사망 사건 유족 10명과 센터 활동가 4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황 하사의 아버지 황오익씨는 "김 보호관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며 "피해자를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 보호관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 세상을 떠났지만 제도가 생기기 전 자식을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지 않다"며 "김 보호관이 인권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다.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고, 성폭력 피해 뒤 극단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논의가 본격화돼 2022년 7월 출범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