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위기 심각한 중국, 결국 아이들 급식비에까지 손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 자료사진, SCMP 캡처

국무원 보고서 "지방정부들 최소 22억 위안 유용"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유용해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지방 공무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도시 학생들을 위한 급식 보조금 22억 위안(약 4164억 원) 이상을 유용했다.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국무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지방 소도시가 부정 행위에 연루됐으며 이 중 66개 지역이 정부 부채와 기본 사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억 위안을 직접적으로 유용했다.

다른 41개 지방도시는 총 1533개 학교의 급식 기준을 낮추거나 구매 내역을 조작해 총 2억7000만 위안을 빼돌렸다.

리베이트 또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 기준 미달의 재료를 제공한 공급업체와 공모한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 보고서는 또한 2600개 이상의 학교에 지정된 52개 공급업체를 예로 들며 일부 지방 정부가 공급업체 입찰 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독 부서와 교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1년에 도시에 나가 돈을 버는 ‘농민공’ 자녀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1인당 3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60억 위안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2021년 1인당 5위안으로 인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 28개 성 및 지역의 약 1570개 지방도시에 적용되어 수억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 지역에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영양실조를 줄이고 인지능력, 학업 성취도 및 학생 등록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한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은 세수 감소와 토지 판매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 부과를 억제하라고 명령했다. 지방 정부 부채는 작년 말까지 40조 7000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영 금융기관, 국유기업, 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인한 건설 열풍의 결과다. 중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생계, 연금 및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