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또 ‘野 탄핵추진→사퇴’…‘정치 싸움터’된 방통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스스로…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홍일 위원장 전격 사퇴

野, 탄핵안 처리땐 업무정지
방통위 마비 장기화 사전차단

정부, MBC사장 교체 나설듯
내달 중 새 방문진 선임 추진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MBC 등 공영방송 재편 작업을 위한 ‘속전속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후반 새 위원장을 신속 지명하고 이달 하순 새 위원장을 임명한 뒤, MBC 사장 교체 등 공영 방송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후임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4일 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안 처리 전 ‘김 위원장 사의 표명-윤 대통령 즉각 재가’를 통해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는 게 첫 번째 스텝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돼 그 전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를 통해 야권의 꼼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후 정부는 MBC 사장 교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 사퇴 전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다.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이 계획안에 따라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14일간 공모,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새 이사진 임명은 8월 중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이달 말에는 임명, 김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다시 만들어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후 2인 체제 아래 두 차례 정도의 의결을 거쳐 현행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진 방문진 이사를 8월 말 최종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는 ‘여(6명)·야(3명)’ 구도가 되고, 수적 우위에 따라 MBC 사장 교체 작업이 가능해진다.

후임 위원장에는 이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은 주 후반 이 전 사장을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 전 사장을 즉각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새 위원장이 취임할 수 있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23일 김효재 전 방통위원(여당 몫)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국민의힘이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인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홍보국장으로 정권 편에 서서 MBC 기자들의 총파업 의도를 왜곡한 인물”이라며 반대해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면직안이 재가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손기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