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랙리스트 등 전공의 복귀방해 엄단”

■ 내주 처분 앞두고 압박수위 높여

커뮤니티 내 불법행동 수사의뢰
“개인의 의사결정 방해하는 일”
병원복귀 여부 의사결정도 촉구

태아치료 수가 400% 상향키로

정부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음 주 전공의 처분 조치를 발표하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있는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전임의 현황 명단이 올라왔다. 정부는 형법상 강요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조 장관은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잘못된 법 해석을 앞세워 수련병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보호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병원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는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순까지는 전공의 결원을 파악한 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이나 복귀를 하지 않은 채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일 기준 7.9%다. 지난 6월 3일 기준 출근자 수 1013명에 비해선 74명 늘어난 10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병원에서 사직한 레지던트(누적)는 총 51명으로 6월 5일(9명) 대비 42명 증가했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음 주 중대본에서 전공의 처분 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개혁 청사진을 논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크게 높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