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위해 법안까지 발의

방통위장·검사 이어 추진
방송장악 국조 등도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한 데 이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태도 문제로 퇴장당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명 ‘김용원 탄핵법’으로 인권위 위원이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 회견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 운영위 회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회 중에도 고압적 태도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움직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사 탄핵을 통해 수사를 지연해 이 전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 걸림돌을 치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검사 4인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빌미로 대여 공세의 수위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강득구·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처리 및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할 계획이다.

김대영·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