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뇌관 될라… ‘자영업자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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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채무·임대료 부담덜기 등 나서

정부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뚜렷해지고 있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탓에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매출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와 폐업 규모가 모두 크게 늘면서 ‘퍼펙트스톰’에 놓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와 각종 통계에 따르면 수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2%에서 2.6%로 상향 조정됐지만 성장의 온기가 바닥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 2월에 전월 대비 -3.2%를 찍은 뒤 3월에 1.1%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으나, 4월(-0.8%)과 5월(-0.2%)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의 2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소비둔화를 비롯한 극심한 내수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1∼5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돈(대위변제)은 1조291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11억 원)보다 74.1% 급증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큰돈을 빌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엔데믹 이후에도 극심한 내수침체 등으로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로 상향해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