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소상공인 자생정책에 무게
민주, 추경요건 완화 화력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투입해 재정 지원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결손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국가 곳간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정책 도입 첫해 투입되는 재원만 약 41조 원에 달하는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8193억 원(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에서 17조9471억 원(전 국민에게 1인당 35만 원 지급)을 쏟아부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10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2025년 기준으로 현재 투입하는 예산 약 2조5000억 원보다 12조9000억 원이 많은 15조5000억 원이 든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태어난 후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 이하를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 7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첫해 지급비용(민생회복지원금 1회 지급)의 합계가 약 36조∼41조 원에 달한다.
감세 정책도 줄줄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정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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