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 개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실 제공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달 중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조세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 들어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 관련 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라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기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경제 단체 대표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류했다"라며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체계,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기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 특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국회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 단체 측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