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인사 원자력안전위원 검토 소식에 학계 “반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탈원전 인사는 부적절…전문가 위촉해달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전 민주당 의원을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학계에서 극구 반대에 나섰다. 탈원전 인사가 원자력규제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것이다.

4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원자력 활용에 관한 기본 전제부터 다른 만큼 탈원전 운동을 펼쳐온 양 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원자력규제는 독립성을 중요 원칙으로 삼아 편향된 인사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 활용에 관해 편향된 관점을 가진 비독립적 인사기 때문에 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양 전 의원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식견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원자력학회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가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어선 안된다"며 국회 양당이 각자의 몫을 정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