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사 길들이기용 탄핵… 이재명 수사 막겠다는 의도”

前고검장 “정도 어긋나는 공격”
前판사 “탄핵근거 언론기사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전직 검사들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향후 탄핵소추가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은 4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탄핵은 정도에 어긋나는 공격으로, 당의 대표를 구하겠다는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검사 길들이기’용 탄핵소추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검사는 권력자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소추된 검사들의 탄핵 사유는 앞서 있었던 검사들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경우 최소한의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역시 “이번 탄핵소추는 지금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며 “물론 검찰도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들을 탄핵해서 위축되게 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전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 전 대표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 사태에나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조그마한 분쟁에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런 권한을 누구한테 보복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로 쓰겠다는 건 헌법상 탄핵이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특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남용될 수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법치 후진국으로 만드는 첩경이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상 탄핵은 제대로 된 사유를 갖고 해야 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위가 발견됐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소추된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근거는 특정 언론사의 보도자료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