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금융당국, 최대 5명 관계자에
상담·구조 신청절차 등 안내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방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로만 한정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