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치’ 목소리 커지자… 지자체들 벌써 유치전[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 지역소멸 극복 현장을 가다

최대 5152억 생산유발효과에
경기·인천·전남·충남 등 경쟁

수원=박성훈·인천=지건태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민 업무를 전담할 정부기관인 이민청(가칭) 설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이민청 설치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물밑에서 치열한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내 유입된 외국인(191만3000명·올해 3월 기준)의 33%인 66만60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기초 지자체들이 법안도 통과되기 전부터 이민청 설치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동두천시 등 총 6개 시·군이다. 이들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민청을 도내 시·군에 설치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인천시도 업무 연계성을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김포국제공항 등 교통 기반에 있어 우위에 있고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이 가까워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외국인 거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충남도와 전남도, 경북도 등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민청 유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민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관 유치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생산은 1821억∼5152억 원, 부가가치는 1219억∼3530억 원, 고용 1477∼4198명 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사상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점은 국내에 외국인 관리·지원기관 설치가 절실함을 시사한다”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 등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민청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