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법고창신…규제 개혁해 도시 발전 이룩하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경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시정방침을 밝히고 있다. 수원=박성훈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법고창신(法古創新·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함.)’의 마음으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수원, 도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난다"고 토로했다.

시는 오는 10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시장·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시청 차원에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즉시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중과세 면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 및 경영환경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선8기 들어 추진 중인 ‘수원기업새빛펀드’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돕는 기금 사업이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3068억 원이 모여 목표치의 3배를 넘었다. 지난 4월에는 첫 투자기업이 나오기도 했다"며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성장하면 운용사는 투자수익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유망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존 산업 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와 델타플렉스, 새로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환상형(고리 모양) 첨단 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공급할 첨단과학 연구단지는 150만㎡ 로,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와 비슷한 규모다.

이 시장은 시내 교통망 확충과 관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도, 용인·화성·성남시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며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저의 경험과 도시개발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