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7-09 08:38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의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이종소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3호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 방안’을 통해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교각 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거리)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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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출국…한동훈은 선거 지원하느라 환송장 못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공항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와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등을 두들기며 격려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오남석 기 -
“검찰권 반납 머지않아”…‘명품백 무혐의’ 직격한 임은정 검찰에 재직하면서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6일 "이제 검찰권을 반납할 때가 머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 강조한 바 있는데, 이같은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임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면서 ‘법률가 양심’ 운운했다는 기사를 친구들이 제게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봤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도 같고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같은 한 몸으로,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이 ‘검찰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저를 질책한 적이 있었다"며 "예전에 비해 검찰이 한결 깨끗해진 건 맞지만, 시민들은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과 높은 시민의식에 터 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검찰과 현실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투명해져 검찰이 법과 원칙, 양심 운운 등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데,검사장쯤 되어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해 혀를 찼었다"고 회상했다.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 운운한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감당해보겠다"고 덧붙였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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