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개혁·개방 공식화… 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Global Focus]

■ Global Focus

中 변곡점 된 역대 3중전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중국의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지만, 때때로 중국 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기도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는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11기 3중전회다.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꼽히는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다 마오쩌둥(毛澤東) 전 국가주석과 갈등을 빚어 실각했던 그가 1977년 복권된 이듬해 열린 3중전회에서 중국의 2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했음을 알리며 개혁·개방의 새 시대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도 이때 나왔으며, 이를 계기로 3중전회가 중대한 행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어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또 주목받은 때는 1993년 11월 열린 14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어 1998년 15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가 제시됐고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주재한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 이념이 발표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 201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 개혁 심화’를 기조로 확립하고 정부의 경제 조절, 시장관리감독, 공공 서비스 역할 강화 정책들이 발표됐다. 시진핑 2기에 들어선 뒤에는 3중전회 개최 패턴과 논의 내용에 다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관례대로라면 당대회가 열린 이듬해 하반기에 3중전회가 열려야 하지만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듬해 1월 19기 2중전회가, 2월 3중전회가 잇따라 열린 것이다. 당시 3중전회에선 경제 방침과 관련한 중대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