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추진… 내년 복지부 예산 포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의개특위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성호 기자

근로시간 주 80 → 60시간 축소
연속근무 24시간으로 단계완화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 수련은 각 수련병원이 맡고 있는데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대신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력이란 이유로 혹사당하는 부작용도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제5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논의했다. 연내 전공의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전공의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인건비 등 병원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보다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강화해 밀도 있는 수련을 보장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속근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마련된다. 교육·근무시간 및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도 병행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1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제도도 도입된다.

해외에선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외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병원 외에 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협력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의 1차의료 특화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