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대 핵전력 ‘한반도 상시임무’ 첫 명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함께 갑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 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정상 ‘핵지침’ 공동성명

北 핵도발 고도화에 강력 대응
尹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
바이든 “핵 등 모든 역량 뒷받침”

워싱턴=손기은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한·미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내용이 담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나토식 핵공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역시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당국도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해 7월 발족한 핵협의그룹(NCG)이 1년 여간 협의 끝에 마련한 첫 지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 및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체계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지침 내용을 작전계획에도 반영하는 한편, 향후 미 핵전력(핵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함께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