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시스템 한계에 이른듯… 제도개선 심층적인 논의 필요”

■ 최임위원장·공익위원 일문일답

이인재 “합리적인 진행 어려워”
권순원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12일 새벽 최저임금위 심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익위원 산출방식을 갖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상한선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권 간사 = 양측이 주장하는 구간하에서 여러 지표를 활용해 왔다. 오늘 상한선의 기준으로 이 지표를 활용한 건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청이 있었다. 그 논리에 입각해 상한선을 제시했다.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했고 물가상승률도 2.6% 정도로 전망되는데,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데.

△이 위원장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결국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입장이 모두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느냐를 두고 공익위원 각자의 생각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권 간사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위원장 =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금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권 간사 = 결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명을 낸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된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권고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회의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다고 하던데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이 위원장 =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사 양측이 그동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해 왔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사실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다.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심의가 굉장히 늦어져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