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배치는 없지만 美와 핵운용 조직 공유… “나토 뛰어넘어”

■ 한미 핵지침, ‘나토 핵공유’와 뭐가 다른가

사용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

한·미가 북한 핵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합의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닮은 듯 다른 핵 공유 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나토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반면 한반도엔 핵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핵 사용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미국이 한국과 핵 운용 관련 군사조직, 인력, 자산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돼 ‘나토식 핵 공유’를 뛰어넘는 ‘핵우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될 경우, 핵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양국이 실무적 협의를 통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투하 위치 좌표를 찍어주면 실어나르는 형태의 ‘나토식 핵 공유’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최신형 재래식 무기와 혼용해 북핵 등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반면 나토식 핵 공유의 경우엔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운영된다. 나토 국가들은 자국의 항공기를 이용해 핵무기 투사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핵 사용 결정 권한은 미국에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핵 사용 과정에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기존에는 미국의 핵 사용 권한에 개입할 수 없었던 만큼, 국내에선 북핵 위협에 따른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컸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에 미국의 모의 핵무기를 달아 연합 훈련을 하는 등의 추가 조치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다만 “한·미 작전계획에는 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향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한·미 간 합의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장억제 체제에 부정적인 만큼, 정권이 바뀔 경우 이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국 방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방위비가 많이 들어가는 핵우산 등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