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 중 5곳, 회의 한 번도 안 했다

모두 국힘의원이 위원장 맡은 곳
야당의 정쟁활용에 여당 소극대응

제22대 국회가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지만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개점휴업’ 상임위원회가 전체 17개 중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정쟁 무대’로 활용하며 일방 독주하자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상임위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12일 나온다.

원 구성은 지난달 27일 완료됐지만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가 꾸려진 곳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4곳에 불과하다. 대다수 상임위가 놀고 있다는 의미다.

상임위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에는 대다수 정당에서 지도부 선출을 진행하고 있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 법사위와 과방위, 환노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안건조정위 포함)를 합쳐 각각 총 7회의 회의를 열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독주’에 여당 의원이 퇴장하는 파행이 반복됐다.

개원 후 법사위를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이사진이 포진된 ‘MBC 사수’를 위한 ‘방송 3+1법’이다.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에 따라 오는 19·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청문회도 예고했다.

과방위 회의 역시 ‘방송 3+1법’을 본회의까지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 절차에 불과했다. 환노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돼 이번 국회에서 야권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공청회 등을 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상 때는 관례를 앞세워 상임위 구성 자체를 방해하더니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는 아예 놀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