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장급승진▲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과학부장 최상길◇과장급전보▲감사담당관 임완배▲새마을발전협력과장 신기동
△IBK자산운용 ▲부사장 임찬희
△한국폴리텍대학 ▲기획부장 김태우▲예산부장 신상재▲인사부장 유지연▲CEO지원부장 송경호
△인사혁신처 ◇국장급승진▲공무원노사협력관 이경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연구개발센터장 신현미◇국장급전보▲인재채용국장 손무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리더십개발부장 오영렬◇과장급전보▲윤리복무국복무과장 김재선▲윤리복무국재산심사기획과장 김창주▲윤리복무국재산심사관리과장 김명근▲윤리복무국취업심사과장 황일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획부교육지원과장 이창현
△해양수산부 ◇국장급승진▲국립해양조사원장 정규삼◇과장급전보▲감사담당관 최국일▲홍보담당관 임경은▲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류승규▲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황성오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최대순◇과장급전보▲청장비서관 김갑병▲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김준경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내부거래감시과장 김동명◇과장급승진▲약관특수거래과장 신용호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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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제안받고 허위자수했다 ‘낭패’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성현기 -
자대 출신 선배 ‘갑질’에 2억 뜯긴 대학원생…개인회생까지 간 사연 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대학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여·42)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 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씨는 A 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 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 다른 대학 출신인 A 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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