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지도자로 모신 정당의 폭주[김세동의 시론]

김세동 논설위원

유치한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적반하장 검사 탄핵소추 추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우려 때문

검사 탄핵안 기권표 던진 의원
당론 인지 부족 징계는 反헌법
당이 헌법 앞서는 공산당 행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대통령 출마 선언문 같은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와닿지 않았다. 이재명의 기자회견 한 번으로 민주당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친시장·친기업의 중도 실용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기본 시리즈’ 반복도 식상했다.

민주당은 ‘먹사니즘’ 기자회견 불과 하루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의 ‘노란봉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지원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포퓰리즘 법안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거면 ‘먹사니즘’을 왜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데는 ‘먹사니즘’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것도 작용했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민주당은 이젠 실제 액션에 들어간 듯하다. 국민청원을 핑계로 헌법과 국회법에 정면 위반되는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처한 다급한 사정을 방증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와 연관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고 더 엄격히 한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너무 유치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들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며, 주가조작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방안 추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위법 운운할 게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온다. 이재명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뒤 목포 횟집에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사인도 남기면서 일본이 “독극물을 우물에 퍼넣었다”던 자신의 말을 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식 이하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등 폭주하는 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무슨 욕을 먹든, 중도층이 아무리 이반하든 반윤석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유죄 판결 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적반하장이자 전례 없는 사법방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에 대해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고, 곽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사퇴한 데서 보이듯 1인 정당, 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 2항)고,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114조의 2)고 명시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소신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당론 강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같은 행태다. 전과 4범이자 뇌물, 배임, 위증교사 등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아버지’ ‘지도자’로 모신 업보로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망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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