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정예화 절박하다[뉴스와 시각]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2022년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력 우세를 저지하고 전선을 교착시킨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병력의 신속한 동원이었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부분 동원 등의 지연으로, 진격을 멈춘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에 조기 봉착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병력·무기·장비·물자 등이 고갈됨에 따라 예비전력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 테러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약 36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쟁을 수행 중이다. 현역과 동일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신속한 동원능력을 발휘한 이스라엘 예비군 제도의 우수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안보 측면에서 북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저출생이다. 저출생 후폭풍으로 2045년이 되면 20세 남자 인구는 약 12만7000명으로 2024년(약 24만 명)의 절반으로 급감한다. 2040년대에 상비군 병력 40만 명 유지는 불가능하고 30만 명 유지도 힘들 것이란 게 국책연구기관 분석이다. 국방백서에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으로, 실제 11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군이 30만 명으로 줄면 북한군과 3∼4배 격차가 벌어진다. ‘병영국가’ 북한의 예비전력은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 청년근위대를 합쳐 총 728만 명이며, 개전 초기 속전속결로 남한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 병력 70만 명을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해 놓았다. 세계 최대 규모 북한군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를 저지하려면 초기에 이를 막을 예비전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군사변혁(RMA)을 통해 상비전력과 함께 예비전력을 강화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연방예비군+주방위군)으로 총체전력을 구성한다. 예비군 수는 76만여 명으로 전체 204만 명의 37.1% 규모다.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국군도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할 처지다. 분단국가에서 병력 수 유지는 국가 사활이 걸린 안보 현안이다. 북한군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18개월 복무하는 국군과 전투력·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군에 투입해 첨단 전투기·함정, 무기를 도입한들 이를 제대로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된 병력 충원 없이 인공지능(AI)이나 용병으로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예비전력 예산은 약 520억 달러로 미 전체 국방비의 9% 수준이다. 우리 예비전력 예산은 전체 국방비(약 60조 원) 중 약 2400억 원(0.4%)에 불과하다. 예비전력에 대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없어 예비군 정예화는 20년째 공염불이다. 줄어드는 상비군 인력 수만큼 상근·비상근 예비군으로 대체해 상비군과 상근·비상근 예비군을 합쳐 40만 명 병력 유지 수립 정책이 시급하다. 연간 2박 3일 예비군 훈련 기간 역시 최소 1주일에서 한 달까지 늘려야 하고, 과학화예비군 훈련장 구축 등 실질적인 동원훈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예비군 연간 예산을 1조 원대로 늘려 국방예산(약 60조 원)의 1.6% 확보가 예비군 정예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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