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중 1명이 고령인구’ 일본… 민간 맡겨 요양시장 성공했다

보험사 등에 감세·보조금 지급
중국은 금융업 실버타운 개발 허용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정부 주도 일색이었던 요양 산업을 민간 위주로 바꿔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국가 사례로 통한다. 효율적인 민간 시스템을 결합해 비용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의 고령(2022년 기준)으로 국민 10명 중 3명이 요양사업 대상 연령에 속하는 셈이다.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지난 2011년 민간에서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주거법’을 전면 개정해 실버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전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요양 사업이 이뤄졌는데 민간 주도로 사업 축을 이동시킨 것이다. 경증의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고, 사업자 세제 우대와 보조금 지원 등 민간 기업의 요양 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이를 적극 독려했다. 이에 일본 생명보험 1위인 일본생명은 지난해 개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니치이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요양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개호보험 시장 2위를 점하고 있는 솜포케어의 경우 개호뿐 아니라 디지털화 컨설팅·푸드·시니어 상담 등 다양한 요양 사업에 진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 교육회사인 배네세나 경비회사 세콤, 건설회사 쓰쿠이 등 다양한 민간기업이 개호 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이들이 실버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어 실버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구의 15% 정도가 노인층이지만 산아 제한 정책과 경기 침체에 따른 저출산 영향 등으로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 중국의 실버시장 규모는 20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0년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의 실버타운 투자 개발을 허용하고 다양한 기업을 참여시켜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실제 중국 태강보험은 12개 거점도시에서 실버타운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금융건강서비스를 목표로 종신보험 고객 대상으로 실버타운 입주권을 판매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