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명 수사기관’ 발상은 위헌[포럼]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대통령이 지난 9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사단장에 대한 혐의 부분은 제외토록 했다는 의혹이 특검 대상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당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특검을 할 때는 그가 속한 정당은 추천권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 여러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상일 땐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다. 이것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임은 당연하다.

이미 종결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군사경찰이 내렸던 결론과는 다르다. 그런데 3년 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해병대 군사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1주일 동안 조사한 것 자체가 월권이다. 군사경찰이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사건 서류를 회수하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한 조치가 오히려 정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결론과 다른 판단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유죄 입증을 해 나가는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 했다.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내놓자 이젠 경찰도 손을 보려는 기세다.

사법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한다. 사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식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각종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에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편향된 인물이 선임되도록 하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이들 특검법안이 좌초되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자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제1 교섭단체’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국회규칙은 원하는 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국회 제1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동수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국회규칙 개정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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