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北외교관 망명, 김정은 체제 전방위 균열 보여준다[사설]

북한의 사회주의 혈맹국이었던 쿠바에 주재하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망명, 한국에 정착한 것은 북한 체제의 민낯을 새삼 드러내 준다. 리일규(52)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지난해 11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2016년 망명) 이후 가장 직급이 높은 탈북자다. 리 참사는 2013년 무기 선적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파나마 억류사건을 해결해 김정은 표창장을 받고 2018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총괄한 대표적 쿠바통이다.

리 참사는 16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망명 동기를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는데 김정은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통일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권력층의 심각한 부패, 북한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동경 등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근년에 리 참사 외에도 40∼50대 신세대 북한 외교관 등 10여 명이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엘리트층의 탈북은 김정은 체제의 전방위 균열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김정일 시기엔 개성공단 등으로 통일에 대한 꿈이라도 있었는데 김정은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절망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포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탈북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내 거주 탈북자는 3만 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다. 저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조기 정착은 더욱 중요하다.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들여보내야 하고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을 외교 노력도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