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2심서 감형…징역 6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출동 당시 의식 있는 상태…뇌출혈 징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점 참작"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여 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여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여 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씨는 동호회 모임 중 A 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 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뒤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여 씨가)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