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최저임금 부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19.6% ‘역대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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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영업자 수 566만명
작년만 98만여명 폐업 신고
올 20%대 비중마저 무너져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이은 내수침체·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8000명으로 1년 전(577만 명)보다 10만2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도에 30%에 육박했던 자영업자 비율은 2010년 들어 20%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처음으로 20%대마저 무너졌다.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6.3%)·일본(9.8%)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았지만, 산업 변화와 상관없는 급격한 감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라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줄고 있다”며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고용 부진, 소비 감소 등에 의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는 전년보다 약 12만 명 급증한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1%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가 6.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장사를 접고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독일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생존 지원금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준다”며 “자영업자가 재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