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코로나19 방지 위해 대면예배 금지 조치 합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관 3명 "침해의 최소성 갖추지 못했고 같은 시설을 다르게 취급" 반대 의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 등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의 특성과 당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시설은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30명은 특정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