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국정원 감찰 문책’ 국익에 도움 안 되는 하지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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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박근혜 때 이미 경고…
국정원 갈라치기로 정보역량 훼손 안 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썼다.

그는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또 ‘전 정권 탓’"이라며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는 8개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는 12개 항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개 항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미 테리가 언제, 어디서 국정원 요원과 접촉했는지가 드러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돼 국정원의 정보역량도 훼손됐다"며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 테리 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작년 6월께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