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도 공략할 세제 연구”… 종부세·금투세 본격 논의

범야 ‘조세·재정 연구회’ 출범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추진”

‘중도 공략’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조세·재정 정책을 폭넓게 연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 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 발족에 이어 차기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집권 플랜’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개편 등 통화·금융 정책 논의를 아우르는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 의원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모임에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이 아닌 인사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임 원내부대표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인사 10여 명이 모여 저성장 구조를 혁신할 방안과 중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세제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시점과 맞물려 연구 모임이 발족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세금·경제 정책의 ‘우클릭’을 통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종부세 개편 및 금투세 유예 방안과 함께 1997년 이후 27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괄공제액 상향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66명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 기본사회 포럼이 닻을 올렸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