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사생활 에세이 출간한 전 연인, 1심서 유죄…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윤식. 뉴시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윤식은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 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백윤식이‘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 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윤시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