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증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관련 전단지.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아동의료비 상한제)의 지난해 지원액이 2022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2일 아동의료비 상한제 수혜자가 2022년에 24건·3100만 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99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2억4700만 원이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도 총 1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