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장 특활비·업추비 비공개 정보 아냐”

“출장비는 밀행성 위해 비공개”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출장비와 관련된 정보는 감사 업무의 밀행성을 위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언론사 기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개별 지출 내역이나 세부집행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감사 활동 또는 정보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업무경비 집행 품의서 등에는 집행 목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감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출장비와 관련해선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의 개시 시점 및 감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돼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감사원장 등이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집행 내역,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A 씨가 청구한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노출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