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살 아들 사망케한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아동학대치사죄 파기환송
징역 17년서 더 늘어날 듯

대법원이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계모 A(44)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A 씨가 방치한 점 등을 토대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형량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