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 2만건 육박… 지자체, 최대 250만원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인천선 긴급생계비 100만원

대구=박천학·수원=박성훈·인천=지건태 기자, 전국종합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피해가 2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세 피해 대응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가구당 최대 120만 원, 경매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가담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 상담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이사비도 민간주택 이사로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와 민간주택 월세(한시) 지원 등과 함께 전세 피해 임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서울 5109건, 경기 4153건, 인천 2650건, 부산 2143건, 대구 418건 등 총 1만96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