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정책 최우선시… DSR 내실화로 가계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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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청문회
“기업 밸류업 지원 시장선진화”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집중하겠다”며 “우리 금융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업무공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는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시장 구조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 혹은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 매각 당시 가액 확인 불가, 배우자 급여 부정 수급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등이 제기됐다. 올해 만 53세에 행정고시 37회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