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완료前 생산허용 추진… ‘e-라벨’ 시범사업도 시행[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다양한 규제 유연화 조치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영향이 큰 편이다. 한국은 2020년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 효과가 강하지만, 그만큼 피부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규제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다. 업계에선 한국의 화장품 수출 확대 배경에 다양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자리한다고 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제조 기술 등으로 원료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사용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마련으로 신원료 개발을 촉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화장품 색소 시험법을 업계 자율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의 특성상 심사 완료 전까지는 제품 제조가 금지된 것과 관련, 심사 완료 이전에도 기능성 화장품을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인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 표준’(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3월부터 다양한 화장품 포장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화장품 표시를 전자적으로 제공(e-라벨)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대만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화장품은 국가 간 진입 장벽이 커 규제 동조화가 강한 분야 중 하나다. 한국은 ICCR 정회원국으로 화장품 규제 국제조화 및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최근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시장에 중소 업체들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 정보를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