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협의 균형’ 깨지고 있다[시평]

고상두 연세대 명예교수

기존 동맹 이론은 세력균형論
강자에 맞선 약자의 생존전략
北의 힘 아닌 위협 맞선 한미일

북·러 군사협력은 중대한 변화
한·중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나토와 정보 협력도 강화해야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통적인 동맹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균형 정책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세력 관계를 보면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에 이르며, 군사력은 첨단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가난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북한 새우 한 마리와 한·미·일 고래 세 마리가 대치하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맹 형성의 역설은 세력균형론이 아닌 위협균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동맹을 강화·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아니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로선 압도적인 방어동맹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구체화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불바다 발언이다. 북한은 한국, 주한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불태워 없애 버리겠다고 말한다. 둘째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성 표현이다. “바람난 치마” “삶은 소 대가리” “오물통 같은 골통” 등 욕설을 거리낌 없이 해댄다. 셋째는, 군사적 도발이다. 한국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협력을 조성하는 동안 북한은 1999·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보수 정부가 들어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져, 2022년에는 미사일을 79회나 발사했다. 나흘 또는 닷새에 한 번꼴이다. 북한의 위협은 국내외 매체에 보도되면서 전쟁 공포를 유발하는 청중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형성된 위협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레토릭 수준을 넘어서 무모한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군을 위해 대량의 포탄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어기거나 피하면서 북한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을 위해 위성 기술의 제공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초청도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식량 제공과 함께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는 동시에, 지난 15년 동안 활동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해체시켰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간접적으로 돕고, 북한의 대남 위협 의도에 실행 능력을 더해주는 일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주면 안 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안 된다고 서로 요구한다.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을 우리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카드의 활용이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불편한 시선으로 본다. 중국은 글로벌 리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러시아·북한과 함께 북·중·러 3각 패거리로 취급받는 것을 꺼린다. 그러므로 중국과 함께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설 때다. 북·러 밀착은 전쟁의 산물이며, 전쟁이 오래 계속될수록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6·25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제 평화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넘어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나토의 유용성은 정보 협력에 있다. 러시아는 백악관의 위성사진 공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러 간에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지 유럽과 한반도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광범위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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