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혜 조사·총장 패싱’ 연일 맹공… 김건희 특검법·검찰청 폐지 명분 쌓기

추미애 “충견처럼 꼬리 내렸다”
이성윤 “공정한 수사 기대못해”

검찰이 청와대 앞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됐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갈등 상황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이나 검찰청 폐지(를 해야 하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하고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이를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 이날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 백 사건까지 조사를 진행해 보고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대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수사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적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 여사는 민간인이다”라며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다”라고 직격했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사람이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던 이종호 씨다. 그런데 이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다”라며 “(이 씨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 얼른 사건을 매장하겠다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결심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왜 검사인지를 생각한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양심은 어디 갔나”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는)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프레지던트”라며 “전·현직 대통령도 그런 대접은 못 받았다”고 비꼬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