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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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복역
유족 재심 청구 4년만에 결정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 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윤 씨의 재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고, 독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은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며 윤 씨를 속여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한 뒤 대사관에서 2박 3일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윤 씨는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임의 동행 과정에서 윤 씨에게 어떠한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혐의로 체포·구금하는지, 형사절차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이 고지되지 않아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윤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